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되어, 건축물 및 시설물이 접근성, 이동 편의성, 사용 편리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이후 2015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BF인증 요구가 늘어나면서 제도는 건축업계 전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BF인증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나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BF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일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축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관련 법규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F인증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제도의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매뉴얼과 세부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나 해석 차이로 인해 인증 절차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 인증기관마다 기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인증을 준비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인증기관의 인력 부족이다. BF인증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증기관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증 건수가 늘어나면서 기관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급증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건축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F인증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먼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과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인증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현재 BF인증을 담당하는 기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늘어나는 인증 수요를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새로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F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단순히 건축업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F인증이 설계와 시공의 걸림돌이 아닌,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