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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금액

by 아키텍트류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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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날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석 연료를 태우고 구동 에너지를 얻는 기존의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즉,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배출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전기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압이 높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친환경 적입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시 비용이 무척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일반 자동차보다 긴 수명역시 장점이라 할 수있습니다. 안전성면에서도 일반자동차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또한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발맞춰 전기차 보급 및 확대를 꾸준히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400Km 전후의 주행이 가능한 현대 코나, 기아 니로, 쉐보레 볼트 같은 대중형 전기차부터 모델3를 대포로 하는 테슬라, 심지어 포터2 일렉트릭과 봉고3 eV와 같은 화물전기차 등장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출시되면서 국내에서 판매량을 확대해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고가인 만큼 정부 보조금 정책이 구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서게 되곤 합니다. 

2020년부터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일부 개편해서 성능에 따른 국고 보조금의 차등지급 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뿐 아니라 연비를 함게 고려한 보조금 산정 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9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단 7개 차종만 최대 보조금인 8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주행거리나 연비가 나쁜 차종(재규어 iFACE)은 최저 605만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조정되어 성능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폭이 2019년 기준 144만원에서 2020년 기준 215만원으로 큰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뿐 아니라 연비가 좋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차량 제조사 역시 성능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겠끔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확정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산정해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지원금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승용 전기차의 보조금을 살펴보면, 2017년 1,950만원, 2018년 1,700만원, 2019년 1,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국고 보조금의 산정 방식 변경외에도 추가로 신설된 혜택들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 9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두번째는 생애 첫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시 보조금 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자체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더라도 보다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도 정부 보조금은 2019년 900만원에서 2020년 820만원으로 약 80만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승용 19개 차종 중에서 18개 차종에 상한선인 900만원을 지원했던 2019년과 크게 다르게 2020년도에는 승용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상한선인 82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 코나(기본형), 코나(HP), 아이오닉(HP), 기아 니로(HP), 니로(PTC), 기아 쏘울 입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도 부터는 총 7가지 모델에 한정해서 2020년 최대 상한액인 820만원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특히, 구입시 주의하실 차종은 2019년도 당시 최대 상한액인 900만원까지 지원받았지만, 2020년도 부터는 최대 상한액인 820만원을 까지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코나 경제형, 쏘울 도심형, BMW i3 120ah,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3, 재규어 i PACE, 닛산 리프 등의 모델입니다.

작년 대비 바뀐 정책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버전의 차량들보다 보조금이 더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코나 쏘울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으로 작은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실 때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간단하게 서울시에서 승용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를 2019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 코나 EV모던 트림 구입 시 (무 옵션 기준) 2019년도엔 차량가 4,650만원이고 정부 보조금 900만 +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으로 총 1,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실 구입가는 3,3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 같은 차량을 구입 시(2020년형) 정부 보조금 820만원 +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으로 총 1,270만원 입니다. 작년 대비 80만원 축소되었습니다.

옵션 보강을 통한 연식변경으로 차량가는 4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코나EV 모던 트림 실 구입가는 3,42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실 구입가는 120만원 상승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상한선이 변경된 차종인 재규어 i PACE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규어 i PACE는 작년 대비 정부 보조금이 900만원에서 605만원으로 축소되어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을 합하면 총 보조금은 1,055만원입니다.

역시 2019년 실 구입가와 비교를 해보면, 295만원 차이가 납니다. 코나 EV의 2019년, 2020년 실 구입가 차이인 120만원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 모델3 또한 작년 대비 정부 보조금이 900만원에서 793만원으로 축소되어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을 합하면 총 보조금은 1,243만원입니다.

역시 2019년 실 구입가와 비교를 해보면, 107만원 상승되었습니다.

요점은 2019년 대비 보조금이 축소되었으며, 현대 코나, 기아 니로, 쉐보레 볼트 같은 대중형 전기차는 80만원 가량 보조금이 줄었고, 가중연비나 가중거리가 떨어지는 평가를 받은 대형, 고성능, 고가의 전기차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S, 재규어 iPACE 가 해당되며 가격은 대중형 모델이지만 가중연비, 가중거리가 떨어지는 모델들 예를 들어 닛산 리프 등은 보조금이 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각 시도별 보조금 변경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보조금을 2019년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2020년 승용전기차 보조금 1,270만원으로 1,350만원이었던 2019년도 대비 80만원 축소되었고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일하게 80만원 수준으로 지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9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220만원으로 280만원의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축소된 곳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320만원 축소된 강원도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승용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난 곳은 전북으로 220만원가량 혜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정책 변화 중 주요 포인트입니다. 먼저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시 지원되었던 지원비가 2020년엔 없어졌습니다.

즉,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모두 자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공용 완속 충전기 지원금이 130만원에 달했던 만큼 상당히 큰 변화인데 전기차의 경우 집밥이라 불리는 가정용 비공용 충전기가 있으면 이용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할때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한다면 2020년부터는 모든 설치 비용도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비공용 충전기가 거주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따로 충전기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2019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0년 정부의 정책은 개인 비공용 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공용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속 충전기 1,500기 설치와 완속 8,000기 설치로 정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화된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조금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0년 바뀐 보조금을 기준으로 승용전기차 7개 차종의 실 구입가를 표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현대코나(기본형) 모던트림 기준 실 구입가는 3,420만원, 기아 니로 프레스티지 기준 실 구입가는 3,510만원, 쉐보레 볼트 LT기준 실 구입가는 3,323만원,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스탠다드 기준 실 구입가는 4,12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비교를 위해 제조사의 프로모션 금액은 제외하였고 각 모델의 가격은 기본형을 기준으로 옵션은 제외한 상태에서 작성된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옵션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며 특히, 테슬라의 경우 옵션을 넣다보면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차량의 경우 실제 구입시 수백만원의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실 구입가는 구입시점의 각 제조사의 포로모션도 확인하시고 추가 할인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차 구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공용완속 충전기 지원이 끝난 만큼 충전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구입하셔야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집주변의 급속충전 만 사용해서 운행하게 되지만 장거리 운행 또는 지속적인 이용시 계속되는 외부 충전은 운행환경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고 자주 운행하신다면 비공용 완속 충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는 편이 가장 편리하고 아파트의 경우 완속,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파워큐브 등의 이동형 충전기 신청도 고려 해야 합니다.

자택에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집주변이나 운행하는 경로에 급속, 완속 충전기가 어느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운행중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택이나 직장의 충전기의 유.무가 전기차 운행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입 후 2년 이내 타 시도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자주 바꾸시는 성향이시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기차 구입을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는 보조금을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처분시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지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하는 조항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재고가 있어 바로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는 보조금 접수까지 동시에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주문생산이나 대기가 오래 걸리는 전기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먼저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이 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대기 중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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